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앙행정기관의 산하 공공기관입니다.저희가 행사를 주관하면서 저희들의 상급기관(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을 참석자로 초대하였으며, 해당 기관 공무원 중 일부에게 행사 진행의 일부로 강의를 요청하였습니다.저희와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은 모두 동일한 법 테두리 내에서 조금씩 다른 업무를 수행중이며, 행사 참석자는 모두 공공기관 근무자들 입니다.이때 저희 행사에서 강의를 진행한 공무원에게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금액 미만의 교육비'를 지급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
- 사안에서 귀 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에 상급기관의 공직자등이 요청받은 강의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제2항).나. 다만, 이 경우 해당 공직자등(상급기관 소속 공무원)이 위 행사에 참여하면서 사례금 수수가 가능한지는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