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스포츠구단의 무료관람 초청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하에서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가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귀 기관 축제 홍보 등을 위하여 구단이 주관하는 행사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에서 단체장과 공무원이 구단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 단체장이 시구자로 초청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명확한 판단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