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음악회가 개최예정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이고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초대권을 신청할수 있습니다.일반인 대상 초대권 신청을 마감한 후 잔여 좌석표에 대해 회사직원과 회사의 공무수행사인에게 제공하는것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지 질의드립니다.일반적으로 연주회 초대권을 공직자 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제공하는것은 허용되지 않을것이나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초대권 신청을 받고 분배한 후 남은 잔여표를 제공하는점, 기존질의해석(2017-08-07, 음악회 초청권 배부 질의) 에서 일반인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특별히 청탁과 결부되거나 직무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없다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수 있다고 설명하는 점 등으로 보아 위 제공이 허용될수 있을지 질의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초대권의 제공자가 누구인지, 제공자와 수수자 간의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귀 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초대권)은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금품수수 금지조항의 의의와 함께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등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사안에서 초대권을 제공받는 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하면 누구에게나 제공하는 연주회 무료 초대권을 신청 마감 후 잔여석에 대해 제공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