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님을 강사로 초빙하여 외부강의 대가를 지급하고자 합니다.대학교수이므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가목에 따라, 1시간당 100만원으로 상한액을 적용받습니다.이때 외부강의 활동시간이 70분이라면, 60분을 초과하므로 2시간으로 적용하여 200만원으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나요?'1시간당 100만원'이라고 할 때에, 1시간을 초과하면 2시간으로 계수가 되는지, 1.5시간 또는 2시간을 초과해야 2시간으로 계수가 되는지 '시간당'에 대한 해석/기준이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이 1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을 한 경우, 초과한 시간당 10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고, 초과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1시간당 상한액인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대학교수가 1시간을 초과(70분)하여 강의 등을 하였다면 200만원까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은 사례금의 상한액을 규정한 것으로 기관 내 별도의 지급기준이 있다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상한액 내에서 그 기준에 따라 사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