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관련 청탁금지법 문의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교통편의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 나목의 ‘금품등’에 해당하고,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직자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 수준의 교통편의를 제공받거나, 공무수행의 과정에서 격오지 방문 또는 긴급한 필요성, 기타 대체 교통수단이 없거나 대체 수단을 이용할 경우 과도한 이동시간 소요 등으로 업무수행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등의 경우라면 최소 수준의 차량지원을 받는 것은 사회상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바(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사안과 관련하여 교통편의 제공이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지 등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