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직자가 타 공공기관 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아 출장을 가는 경우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안의 출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의 확인이 어려운바, 출장 지원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나. 해외출장 지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 → 청렴자료실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에 게시되어 있는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관련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보완 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