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공직유관단체 감사실 근무) 결혼식 축의금 내역을 보니 선배 직원 및 입사 동기, 후배가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축의금으로 냈습니다. 일부 상급자들도 5만원을 초과하긴 했으나, 공공기관이 소속 공작자 등에게 위로, 격려 등의 목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가액기준을 초과하여도 허용된다는 사례집을 보았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부서가 감사실이다보니 축의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1. 후배들이 낸 축의금이 5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반환할 의무가 있는 지 2. 입사 동기가 같은 직급(8급)이라면 이들의 5만원을 초과하는 축의금도 신고하고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3. 입사 선배가 같은 직급(8급)이라면 이들의 5만원을 초과하는 축의금도 신고하고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4. 반환할 의무가 있다면 초과 금액만을 반환하는지, 전액을 반환하는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 한편,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금전으로 제공받은 경조사비의 경우 가액범위를 초과한 부분을 청탁금지법 제9조에 따라 처리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