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선물 중 농수산 가공식품의 범위
수고 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 '선물' 중 농수산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1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한 걸로 아는데요국내산 혹은 수입산 여부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딱히 구분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넓은 범위로 수입산도 포함되는 걸로 생각하면 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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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의 농수산가공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의미하는데, 이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원료 또는 재료가 50%를 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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