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사례금을 받는 정기 외부 방송 인터뷰 활동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외부 방송사의 요청에 따라 사전에 방송사로부터 업무와 관련 된 내용의 질문지를 제공 받아 해당 직원이 직접 대본을 작성 및 방송사로 제출한 뒤 방송사에 직접 방문하여 약 10분 간 녹음을 하거나 생방송에 출연하고 사례를 받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인터뷰의 내용은 직무 관련성이 있고, 해당 직원의 지위나 직책 등으로부터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지식 등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아 외부강의등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권익위원회의 해석을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위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인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의미를 고려할 때,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TV 또는 라디오에 직접 출연하여 인터뷰를 하거나 기자와 1:1 문답을 통해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기사나 방송 내용으로 포함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송출되는 것이라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나 회의형태로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