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안녕하세요... 저희는 OO 공공기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현재, 저희업체는 코로나로 인해 식당 이용고객들이 많이 줄어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 . OO 공공기관은 저희 식당업체에게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 . 참고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저희 식당은 공공기관 직원 및 외부인들 모두 식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 // < 질문 > 저희 식당업체에서..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는 OO 공공기관에 직원분들에게만 식사비를 할인을 해줘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일반적으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는 사적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고 있는바,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원의 존재뿐만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사안의 할인 등이 청탁금지법상의 공공기관과 업체 간의 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경우, 협약체결이 외부압력 등에 따라 체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로서 과도하지 않으며,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다른 기관, 직종에도 다변화된 마케팅 차원의 단체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라.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사회상규는 사회 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금품등을 의미하는 바, 수수의 동기ㆍ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일반인이나 공직자등이나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 기관 소속 공직자등에 한정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정 등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