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병원 교수 자문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귀하께서는 자문료에 대하여 문의하셨으나, 해당 사안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나. 해당 사안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는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문 등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고료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 병원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