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외빈 대상 기념품 및 홍보물 상한액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국외 외빈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이법의 규율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