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홍보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급하는 홍보용품을운영 중인 공공기관의 재직자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인허가, 심사, 평가 등 이해관계가 얽히는 외부위원들에게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이분들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구매한 품목은 아님 (불특정 다수인 지급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홍보용품)- 1~3만원대 물품으로 회사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 또는 구매하였으며 회사의 로고 등이 분명히 명시돼 있음- 외부위원은 공직자로 가정법령은 충분히 읽고 숙지했으나, 해당 법령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여 문의하오니 법령에 대한 재언급 회신은 가급적 지양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