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울산 남구 주상복합아파트 대형 화재 시,소방관들의 헌신으로 인하여 인명피해 없이 화재 진압이 되었습니다.노고에 대한 격려로, 울산 구군의회 의장협의회(5개구군 의장 구성) 차원에서격려금(500만원 범위)을 전달 하고자 합니다.* 전달 방식 : 사회복지단체(대한적십자사 등)를 통한 지정기탁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아니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인정되어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기부·후원·협찬을 받는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