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산하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로 방송인이 위촉되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해당 대표이사(방송인)의 외부강의 신고의 대상범위를 질의하고자 합니다.1. 대표로서 문화재단의 언론홍보, 강연, 토론 등만 신고대상인지, 2. 그 외 본래 방송인 개인의 방송활동도 외부강의의 범위로 봐야하는지(겸직허가대상여부도 질의대상)3. 2에 해당한다면 개인의 방송활동 중 문화재단에 대한 언급을 해선 안되고, 혹여 한다면 이또한 신고대상인지해당사항에 대한 답변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방송활동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 겸직 등 복무 관련 사항은 기관 복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답변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