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저는 현재 병설유치원에 소속되어있는 교육공무원(교사) 신분이며, 연수휴직으로 인하여 일반대학원에 재학중입니다.제가 이번에 현직교사들을 대상으로 논문 작성을 위한 설문지를 배부할 예정이며, 설문에 답변하신 공립/사립유치원 교사들 중 희망하는 분들에 한하여 소정의 답례(1000원 이하의 기프티콘)를 하고자 합니다.<핵심 문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교육공무원 신분인 제가 공/사립 유치원 교사분들께 1000원 이하의 기프티콘을 답례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허용 가능한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약 가능한 범위라면 해당 답변을 설문지에 기재해도 괜찮을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제공되는 금품등이 다른 설문조사의 경우와 비교하여 적절한지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데, 제3호에서는 ‘정당한’ ‘권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권원의 존재여부와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바, 정당성은 제공의 목적 및 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 및 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