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제주도 이사회워크샵을 계획하고 있으며, 행사내용에는 골프, 승마, 식사, 항공권, 숙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교수직을 겸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동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에 골프, 승마, 식사, 항공권, 숙박비 지출 등이 포함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만약 위 항목 전부가 아니라면 일부라도 포함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항목을 예외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직자등이 민간기업의 사외이사의 지위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공직자등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이상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