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소모임 및 업부추진비 사용이 거의 금지된 상태입니다.저희과의 과장님이 인사담당과의 과장으로 청내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과 전체 송별회는 그렇고 팀별로 송별회를 하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팀원이 총 5명이고 과장님 포함하여 6명이서 점심 인근식당에서 76000원 결재하였고그 후 그 결재 금액에 대해서 과장님 빼고 개인별 n/1각축하기로 했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자기돈 내고 가는 과장님 송별회엿으면 가지않았을 것이고,,왜 그걸 각출하냐고 하니 그동안 과장님이 샀으니 그냥 이번에는 각축하자 해서 팀장말이나 그 밑에 직원들은 당연히 따라야 하고굳이 코로나19로 소모임 회식 자제 햇으면 업무추진비 사용못하면 안하면 되지인사과로 가는 과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이렇게 해야하나요?이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거 아닌가요?과장이든 팀장이든 인사나 근평을 쥐고 있고, 각출이라니 각출하지만 아랫사람이 윗사람께 식사 결재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