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겸업 직책으로 활동한 외부강의 등에 대하여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A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직원이 B 사단법인의 회장직을 맡게 되어 A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규정에 따라 겸업 승인을 받았습니다.A 공공기관에 계속 근무하면서, B 사단법인의 회장 신분으로 외부강의, 자문,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A 공공기관에 신고의무 및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의무 및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
※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관 내부규정 등에 따라 제한(신고의무 및 사례금 상한액 적용)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