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용교과서 제공
1. 출판사에서 지역 총판을 통해 일부 학교로 배부되는 교사용교과서(주석교과서) 사용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건지 궁금합니다.2. 출판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공개되어 있는 교사용교과서(주석교과서) 파일 사용도 불법인가요?만약, 1번이 불법이라면 2번도 불법인가요?또는 1번은 불법이지만 2번은 합법인가요?
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학생들의 균등한 수준의 수업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과서 선정에 필요한 자료로 제공되는 지도서의 제공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나, 지도서 이외의 교재와 교구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책 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이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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