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교직원의 경우 징계(정직) 기간 중 외부강의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외부강의 등을 할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위의 내용에 따르면 사립대학 교직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 외부강의를 할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비위행위로 인해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립대학 교직원이 정직 기간 중 신고를 하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 외부강의를 한 사실도 위의 내용을 적용하여 문제가 없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아니면 정직 기간중의 외부강의는 다르게 봐야할지, 다르게 봐야한다면 어떤 근거가 있는지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한편, 청탁금지법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는 징계 중인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청탁금지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은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는데, 동법상 그 외에 별도의 외부강의등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공직자등의 소속기관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