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 시설 공공기관에서 소속된 강사는 김영란법이 저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권해석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구에서 설립을 하고 법인단체에 위탁을 주어 운영하는 시설일 경우시설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 외에그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나 소속 교육문화 프로그램 강사(1년 단위로 계약)은 해당 법률에 저촉이 되나요?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구체적인 근로계약관계 및 직원들의 소속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공공기관의 권한을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경우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것입니다.

- 다만 위와 같은 공무수행사인의 경우(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구성원인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