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업체에게 개인 일을 시공 의뢰 할 경우
공무원이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곳의 건물관리업체 중 하나인 전기나 가스 관리업체에게정당한 보수를 지불하고 개인의 집이나 건물에 관련하여 전기 또는 가스 관련 시공을 받을 경우청탁이나 부패 관련 위촉되는 행위인지 아니면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고 이루어지는 시공이나 보수공사라면상관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이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곳의 건물관리업체 중 하나인 전기나 가스 관리업체에게정당한 보수를 지불하고 개인의 집이나 건물에 관련하여 전기 또는 가스 관련 시공을 받을 경우청탁이나 부패 관련 위촉되는 행위인지 아니면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고 이루어지는 시공이나 보수공사라면상관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사안이 이와 관련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