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저희가 대학과 협의하여 개발하고 있는 장비가 있는데 곧 해당 대학교에 반입이 될 예정입니다(개발위탁).통상 저희 업계에서는 무사안위를 기원하는 '고사'를 대신하여 최초 장비 반입시 떡을 돌리는 문화가 있습니다.반도체 장비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 원활한 기술 개발과 무사고를 위한 일종의 행위입니다.그래서 장비 반입시 해당 학교의 담당교수님, 대학원생들, 학부생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개발업무 위탁관계이고 대학교(교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이와 같은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떡을 제공하게 될 경우 허용될 수 있는 범위와 법의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성실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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