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선생님 결혼식에 학생과 학부모가 식사를 하는 것도 되지 않나요?
담임선생님께 축의금을 내서는 안 된다 해서식사는 안 하고 그냥 돌아가려고 했는데선생님께서 아이들 축가 부른다고 고생했다며식사는 하고 가라고 하십니다.이와 같이, 학부모와 학생이 식사를 하게 되는 것도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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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인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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