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 저는 지방공무원 소속으로 연구수행업체에서 서면자문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자문내용은 현재 업무와는 관계가 없고 석사학위논문과 관련한 자문입니다.질문1: 이때 외부강의 신고를 하고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다수인 대상의 지식전달이나, 신문, 잡지 기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질문2: 자문료에 대한 기준이 상한액이 월별 정해져 있는지 궁급합니다. 만약 외부강의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에 해당되어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른 사례금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사전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으나, 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다만, 귀 기관 내부규정 등에 따른 제한은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금 상한액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의 1시간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며,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또한 외부강의등 연간상한액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문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사례비 제공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