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기관(대외경제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직책을 가진분께 원고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3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원고량이 많아서 30장이 넘는 분량인데 이 경우에도 40만원 + 50% 하여 60만원 한도로만 집행이 가능한지요?2. 어떤 기관의 경우 원고료를 100만원까지도 받는다고 하던데 그건 어떤 경우인지도 알 수 있을까요?3. 그리고 만약 100장이 넘는 많은 분량을 요청할 경우, 60만원은 정말 말도 안되는 금액이라 보이는데 분량에 따라 원고료를 비례해서 지급할 수도 있는지요?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원고가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기고에 해당한다면, 외부강의등 해당할 것이고 이에 따른 사례금 상한액 규정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한편, 사안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작성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원고료 지급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