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대상여부 확인요청
1. 공동주택 재건축조합의 임원(조합장등)이 청탁금지법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2. 포함된다면 임원중 비상근임원이 청탁금지법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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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도시정비법에서 명시적으로 재건축조합장 등에게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감안하여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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