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공직유관단체 감사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관에서 금번에 유료교육 자체사업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중에 청탁금지법 위반여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가. 유료교육에 대해 상급기관 공무원 대상으로 무료교육이 가능한지 여부나. 유료교육에 대해 귀 기관 임직원 대상으로 무료교육이 가능한지 여부다. 개인평가, 심사 등을 통해 우수직원 포상으로 무료교육이 가능한지 여부항상 청렴한 사회를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귀 기관에서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다른 기관의 공직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귀 기관과의 직무관련성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