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하여 공관(대사관) 현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세미나/워크샵 일정이 있어 공관으로 부터 공문을 송부받은 상황입니다.이에 관련 공무원중 모 부처 사무관 한 분을 모시고 가야될 것 같습니다.(재원이 명확치 않아서)다만, 저희 감사업무 수행 부서에서 연락을 받아 일부 사안에 있어 한정적으로 가능할 것 같지만 권익위의 의견을 받아 진행하길 권장하였고,이에 직무연관성 및 전문성이 탁월한 사무관님을 초빙하는 것에 있어 공공기관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해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바쁘실 와중에 답변 주실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바랍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는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공직자등이 사안과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라. 공직자가 피감·산하기관 등 직무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 다만, 법령·기준의 근거 하에 국익 등의 목적이 인정되거나 공식적인 행사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국익 등’을 위하여 외부기관의 요청으로 해외출장이 필요한 경우 법령·기준에 따른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데, ‘국익 등을 위하여’란 각종 국제행사 유치, 국가경제에 직접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국책사업 수주 등을 의미합니다. - 한편, 국익 등을 위한 해외출장 시 출장의 필요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출장의 필요성 : 출장자의 국외활동이 주최자의 업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고, 국익에 직접적 효과를 가져올 것, 공식적 초청이 있을 것 등
▶ 출장자의 적합성 : 출장자의 수행 역할이 분명할 것, 출장자는 역할에 상응하는 전문성, 경험 등을 갖출 것, 다수 대상자 중 한정된 수의 출장자를 특정하는 경우 합리적 기준에 따른 선정일 것 등
▶ 출장시기의 적시성 : 원칙적으로 본인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출장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필요·적절한 시기일 것, 예외적으로 긴급한 외교현안 해결 등을 위한 경우 적시성 요건 완화
▶ 출장경비의 적정성 : 원칙적으로 출장경비 지원은 연간운영계획과 예산에 사전 반영되어 있고, 출장목적 및 내용에 상응하는 수준일 것, 출장목적과 무관한 관광성·외유성 일정이 없을 것 등
○ 또한 공식적인 행사 참석을 위하여 해외출장을 지원하는 경우 법령·기준에 따른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직무관련 공공기관(피감·산하기관 등)이 해외에서 주최하는 공식적인 행사 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지원 근거가 법령·기준에 있는 경우 허용되나, 피감·산하기관 등 지원에 의한 단순한 ‘기관방문, 실태조사, 현지조사, 사례연구, 견학’ 등 명목의 해외출장은 공식적 행사로 보기 곤란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