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문안 위로금을 받은 경우 처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이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장기적·지속적으로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 - 장기적·지속적으로 친분관계에 따른 부분에서 제공 주체는 그 소속 구성원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시된 단체의 구성원에 한정되지 않고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장기적·지속적으로 친분관계에 있는 자도 해당됩니다.

- 다만, 고향 친구, 학교나 직장 선후배 등 단순한 지연·학연·혈연 등의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히 친분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나, 상기 제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공직자등에게 우회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등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