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협찬 찬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정하기가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제공자와 공직자등간에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는 관계라면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 내 직무상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하급자와 상급자 간에는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직무상 지휘. 감독관계가 아닌 경우 당사자 간의 관계, 수수경위와 시기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공공기간 내 하급자의 직속 과 또는 국 이외에 다른 과, 국의 상급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인사,감사 부서, 인사위원회 위원 등)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