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인은 사립학교 직원으로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입찰제안서 평가(서면평가) 사례비를 수령할 경우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신고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서면평가 내용 - 국가기관 공문 요청(목적 및 본인 성명 기재, 요청 공문 결재 득함) / - 단독, 개별적으로 서면평가 진행(회의형태 아님), 지정 기간에 평가 후 개별 제출 / - 서면평가 사례비 150천원 /청탁금지법 매뉴얼과 질의응답을 살펴보았는데 해석이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바쁘시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이나,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