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10조 3항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7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서면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2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