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범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에서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을 포함합니다.

나. 또한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훈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의 위반은 바로 상위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