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등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외부강의 등에 포함이 안되면 단순히 신고안하고 편하게 사례받으면서 다니면 된다는 이야기인지, 외부강의등에 포함되지 않으면 공직자로서 하면 안되는 부분인건지가 궁금합니다.또 외부강의등에 속하면 사례금의 한도나 월 3회 초과 등 제한일수도 있는데, 외부강의 등에 속하지 않으면 신고도 안하고 사례금도 제한없이(물론 100만원은 넘으면 안될것 같긴 한데요..) 월 횟수도 제한없이 막 다닐수 있는건지 헷갈립니다.외부강의등에 해당이 안되면 신고가 안되고 그러면 어떻게 뭐하고 다니는지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뭔가 법적으로 허점이 있는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외부강의등에 속하지 않는 행위는 명확히 어떻게 제재가 되는건지.. 그냥 신경안쓰고 두면 되는건지..좀 알려주세요!!!
김의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는 제한이 없는지)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인데, 공직자등이 요청받은 강의·강연·기고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 또는 위 외부강의등의 형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행하는 업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가를 받는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권원의 정당성은 관련 법령·기준상 지급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각 공공기관에서는 내부규정 등에 따라 외부활동에 대하여 별도 제한 규정(사례금 상한액 제한, 신고 요구 등)을 두고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