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례금에서 처음금액과 지급된 금액이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고, 제5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례금 상한액 규정을 초과하는 사례금의 경우에는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