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강의자 선정 여부

공기업에서 정년퇴임 2년이 되지 않은 분께서 본부 임직원들에게 강의를 요청하고강의비용을 지급해도 청탁금지법에 위법이 아닌지 묻고자 해당 게시글을 남깁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