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문의
부정청탁금지법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3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제8조 3항에 의거하여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은 금품수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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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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