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서 출현한 금액으로 조성된 재단 소속 기관의 성교육 강사입니다.제가 속한 기관은 청소년들의 성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기관입니다.이번에 사이버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수업을 수강하는 인원들에 대하여 실습 점검을 하는 업무가 의뢰가 들어와서진행 하고자 하는데...이번 업무가 저의 지위 또는 직책 등에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으로 되는 것인지?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실습 점검을 하는 업무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기고 등의 항목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사전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빠른 시일내 답변 부탁드립니다.웃음 가득한 날들 가득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주체는 ‘공직자등’(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이므로 귀하께서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법 제10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바, 귀하께서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여야 하는데,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며,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어야 하는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