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다면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의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인사담당자나 상급자에게 자신의 인사고충이나 인사상담을 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법령을 위반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을 승진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 한편, 행위자는 청탁금지법은 물론 자신을 수범자로 하는 다른 법령 및 내부규정 등의 규율내용도 준수(예를 들어 업무 관련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내부적으로 정한 경우 등)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