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담임을 하셨던 선생님께 단체로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8천원짜리 조형물에 반친구들이 쓴 작은 편지들을 걸어 단체로 가서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작년에 저희반을 담당하신 담임선생님이시고담당과목은 미술이셔서 고2 이후로는 수업, 담임 을하실 일도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동아리가 조금 신경쓰여서 말입니다.작년의 저희반은 현재 미술동아리에 한명도 가입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개학을 했는데선생님께 선물을 건네드릴 수 있을까요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학생에 대한 교육 및 평가 등을 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바, 원칙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