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교통편의 제공과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문의 드립니다.1. 공공기관으로 상위기관 주최로 일선기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행사, 교육 등을 실시 할 경우, 모든 소요예산은 상위기관에서 지출 하며 단지 장소만 사용 합니다. 교육 실시 이후 일부 업무담당자들에게 하위기관에서 관용차로 교통편의 제공 시 청탁금지법에 해당 되는지요?2. 상위기관에서 강의, 행사 등으로 하위기관 방문 시 교통편의 제공 시 청탁금지법에 위반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구체적 사실관계 등 확인은 어렵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같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따라서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유무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