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의 퇴직전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처벌 여부

퇴직자가 과거(청탁금지법 시행이후) 현직에서 근무할 때 직무관련자와 식사를 하고 식사비(25,000원)를 직무관련자가 지불한 경우1. 과태료 처분 대상자인지 여부2. 공직자의 경우 과태료처분 이외에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데, 퇴직자의 경우는 어떤 처분이 가능한지?문의합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2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한 징계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