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원으로,국민건강증진기금을 받아 보건복지부의 위탁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해당 연구의 일환으로 타 대학 교수님을 모시고 회의를 진행하였는데요.국가 위탁 연구과제의 경우, 국가가 회의를 요청한 것으로 보고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아니면 국가 위탁 연구과제라고 해도, 산학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니 똑같이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정부부처의 위탁을 받은 연구를 진행하면서 공직자등에게 외부강의등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그 외부강의등의 요청자는 외부강의등을 실제로 요청한 자(요청공문 등을 통해)로 보아야 할 것이지 정부부처의 위탁을 받은 연구를 한다고 하여 정부부처를 요청자로 볼 것은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