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대상기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동법상 공공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나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다목),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라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마목)입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동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수행사인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제4호)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