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소방훈련을 근처 소방서에서 방문하시어 훈련을 받았습니다.추운데 나와서 고생하시고 수고해주신거에 감사하여,답례로 간식거리를 제공해드리고자 하는데,저희는 선의로 제공을 하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인당 3만원 이하이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 등은 허용될 수 있음(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의 인정과 관련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