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공공기관을 소관하고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실 보좌진의 결혼식을 비롯한 경조사에 축조의 화환 10만원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A기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 등을 받는 기관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B 의원실 비서관 C의 결혼식에 A기관 이사장이 기관장 명의의 화환을 보내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나,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축의금·조의금(5만원, 단,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 등 직무밀접성이 높은 기간에 피감기관에서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