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감리원)의 금품수수 시 소속회사에 대한 처벌 여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감리원(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부터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주한 민간회사 소속)이 감리업무 중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해당 감리원 소속 회사에 대한 처벌(양벌규정)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이나 대학교수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인과 함께 소속 기관 역시 처벌을 받는지요?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34조에 따르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1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또는 제23조제5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