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의과대학 교수이고, B는 의료기기 제조회사입니다. B는 의료기기 제조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받기 위해 A와 계약을 체결하고, B가 제품 개발에 성공하여 매출이 발생할 경우 매출의 일정 %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기술지원 계약을 체결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될까요. B와 A의 소속 대학과는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습니다. 법 제8조 제3항의 예외조항 중 제 3호.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결한 계약에 따라 합당한 수수료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 기관 내부규정 등에서 관련 수고료 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을 수 있으니 이 점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우회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 등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